소장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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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례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 △ 시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하천사용료추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 ○. ○. 피고가 관리하는 ○천 중의 별지기재 부분구역에 대하여 당시 소관청인 ○도지사로부터 ○년간의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약 ○억원의 투자와 ○년간의 공사를 한 끝에 단층상가 가건물 ○채를 건립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건립한 점포를 영세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면서 별지기재 부분구역을 점용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 ○. ○. 그 사용료로 금○원과 가산금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