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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분석표 [별지 제○호 서식] 판결문분석표 사건번호 ○; 선 고 일 원 고 피 고 판 시 사 항 판 결 요 지 관련 법조항 기 존 판 례, 결 정 례, 관 계 조 치 사 항 (법령 개정, 예규변경 등) 분석자 (인) 확인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