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협의안건 서식 무료 다운로드

법령심사협의안건 [별지 제○ ○호 서식] 법 령 심 사 협 의 안 건 제 목 협 의 근 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조 제 출 자 제 출 연 월 일 년 월 일 [별지 제○ ○호 서식] ○. 과세경위 및 현황 ○. 문제점사항 가. 문제점 나. 문제점 검토 ○. 검토안 구 분 제 ○ 안 제 ○ 안 검 토 안 이 유 근 거 문 제 점 ○. 첨부: 관련규정 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