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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기준 인센티브 기준 ○. 노동력의 유연화 현상 IMF와 합의한 내용 중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기업의 인수.합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고제한을 완화하며,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촉진한다" 내용이 있었다. 이 방침은 철저하게 미국식 수량적 유연화 정책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통화, 재정, 무역, 환율, 금융 및 기업구조 등에 걸친 거시적인 다른 어느 처방보다도 철저하게 실천에 옮겨졌다. 그 결과 실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물론 재직 중인 정규직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함에 따라 그 점유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점유 비율은 ○년 임금노동자의 ○.○%를 차지하였던 것이 ○년 ○월에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 대신에 정부와 가계에 과중한 실업해소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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