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재판서경정)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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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재판서경정) [서식예 ○] 재판서경정신청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년 ○월 ○일생 ○시 ○구 ○동 ○번지 ○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어 판결경정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지방법원이 ○. ○. ○. 선고한 판결 중 피고인 “○”을 “◎◎◎”로(으로) 경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고단 ○호 사기 피고사건으로 귀원에서 ○. ○. ○.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바, 동 판결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록에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명이 “○”이 아닌 “◎◎◎”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 판결문등본 ○통 ○. 공소장부본사본 ○통 ○. 주민등록표등본 ○통 ○년 ○월 ○일 위 신청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