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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기본통칙 제정 개정 폐지건의안 [별지 제○호 서식] ○; ○;규 정 ○; ○; 법령│ │제정 ○;개정 ○;폐지건의(안) ○; ○;기본통칙 ○; ○;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 목: ①조(항) ②현 행 ③개정(안) ④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