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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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 ○. ○.부터 ○시 ○구 ○동 ○ ‘☆☆문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 ○.경부터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재용으로 지점토(종이찰흙)와 찰흙에 칠한다며 니스를 찾기에 동대문 시장 교재 도매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러 갔다가 판매자가 추천하여 주는 데로 이 건 ○표 니스(병)를 ○박스(○원, ○원짜리 각 ○박스)를 구입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 ○. ○. 같은 달 ○. 두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