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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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층, 지상○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소외 □□□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는 위 공사에 지하○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쳤는바, 피고는 인접건물의 건물주들의 민원이 있자 이건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의 위 공사중지 명령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습니다. 가. 원고는 이건 신축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피고가 허가한 설계도 및 허가조건에 맞추어 굴착공사 및 지하○층 골조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인접건물의 건물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