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미성년자 계약취소권)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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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취소권 가정통신문 제 호 ○ . . . ○중학교 가정통신문 청소년 상식 미성년자 계약취소권이란 최근 청소년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업체의 영업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미성년자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취소가 가능 하므로 법규를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피해 사례 ▣ 피해 사례○>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씨는 고○자녀(만○세)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요금 체납으로 신용정보센터에서 신용불량거래자로 통보를 받고 알게됨. 업체에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피해 사례○>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영어잡지 정기구독 계약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송○씨(만○세)는 ○, ○월 영어잡지사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고 정기구독 계약을 함. 다시 생각해보니 후회가 되어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