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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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사업무정지 ○일(○. ○. ○. ○. ○. ○.)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피고는, 원고가 ○시 ○구 ○동 ○ 대지상에 ○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공사 등을 감리함에 있어서 옥외주차장폭이 ○.○m이어야 하는데도 ○.○m만 확보된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여 건축사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사법 제○조, 동법시행령 제○조의 ○에 의거하여 ○월의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는 지적도상 그 주차장 너비가 ○.○m 이상이었기 때문에 준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