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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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서(항소심용) 사 건 ○나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항소인 또는 피항소인) 피 고(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아 래 ○. 문서의 표시 ○. 문서의 취지(내용) ○. 문서를 가진 사람 ○. 증명할 사실 ○.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해당란에 ?표시) ① 해당 유형 □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인용문서)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인도·열람문서)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이익문서) □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법률관계문서) □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② 해당 유형의 소명(해당 유형의 근거를 재판기록이나 첨부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심의 증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