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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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피고가 ○.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설계변경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원고는 ○. ○. ○.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시 ○구 ○동 ○ 소재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표고차 ○.○m 가량의 경사지인데, 원고는 시공을 함에 있어서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와는 달리 남단에 ○.○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한 위에 다시 높이 ○.○m 길이 ○.○m의 내부가 빈 사각형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반을 높여 시공하였고, 이를 적발한 피고가 위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