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 무료 다운로드

소장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문서는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되어,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을 빠르게 찾고 이용해보세요.

소장(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서식예 ○] 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배출부과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처분의 경위 원고는 ○. ○. ○.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지 ○,○㎡상에 ○개의 돈사를 신축하여 양돈농장을 경영하면서 각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돈사 옆 지하에 설치된 예비정화조와 종합정화조를 거쳐 정화되어 최종 방류되도록 시설하였는데 피고 소속 환경단속 공무원이 ○. ○. ○. 위 농장에 와서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위 폐수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허용치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 ○. ○. 폐수배출부과금 금○원의 부과처분